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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

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
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원칙

• ● 원칙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
• ● 예외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1호 ~ 제8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하되,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

공개형태

• ● 청구공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
• ● 정보공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

공개형태

• ● 청구공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
• ● 정보공표 :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

청구권자

• ● 모든 국민 :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
  • -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• ● 법인·단체 : 법인과 단체의 대표자
  • - 사법(私法)상의 사단법인·재단법인, 공법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  • -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• ● 외국인
  •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-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  • ※ 제외 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
공개대상정보

• ●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• ●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기록물
  • -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·도서·대장·카드·도면·시청각물·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
• ●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
  • -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
  • -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  • - 관보·신문·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

정보공개 접수처 : 행정지원과 / 전화 : (055) 650 - 8064 / 팩스 : (055) 645 - 2253
주소 : (650-826)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-32(죽림리 1575-8번지)